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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 2014. 6. 27 규정 제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42조에 의거 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 등 조합의 기타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의 방법)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규정에 의한 선거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위원장 선거(입후보자 2인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정견발표 및 상호토론회를 거쳐 투표하여야 한다.

제4조 (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5조 (선거사무의 협조 및 비용부담)

조합은 제2장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

선거관리사무의 수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회의비, 출장비 등)는 조합에서 실비로 부담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조합의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후보자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거나 조합원 공모를 통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명예직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임원 및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노조위원장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 단, 위·해촉장은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각급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한 경우

제9조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입후보자의 등록 접수,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 작성

참관인 신청등록

투·개표의 관리

선거운동 관리

선거공보의 발행

선거홍보물의 등록

합동토론회, 연설회, 상호토론(정견발표) 개최

선거록 작성보고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관리기간 중 집무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6급 이하 공무원 중 법령 또는 기타 사유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와 5급 이상 공무원은 명예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임기와 결원 보충)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의 결원 발생 시는 절차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선거 또는 투표가 행하여 질 경우 위원의 임기가 초과되더라도 그 선거 또는 투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은 임기 기간과 같은 정당한 권리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 공고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제13조 (위원수당) 선거관리기간 중 선거관리위원 수당을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선거공고

제14조 (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만료일 20일내지 50일전에 실시하고, 보궐선거는 선거사유 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재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일전에 공고한 날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10일 이전에 제15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긴급선거 및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기타 선거의 경우는 투표일로부터 최소한 5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 (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사무와 관련,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사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모든 공고와 등록은 일과시간에 행한다.

입후보 등록 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권, 피선거권과 선거인 명부

제1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선거개시 공고전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와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 선거인 명부 작성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요건으로 선거인명부 3부(서식 1호)를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정하고, 부재자 투표를 실시 할 경우 부재자 선거인명부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정한다.

제18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유선 또는 서면)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조합원이 선거인 명부에 단순 누락되거나 착오에 의한 제반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투표장에서 정정할 수 있다.

제5장 입후보등록

제19조 (입후보 등록)

후보자가 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2호)와 입후보추천서(서식3호)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후보자등록 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합 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조합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각급 선거 입후보자에 대하여 중복으로 추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접수증(서식4호)을 교부해야 한다.

제20조 (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즉시 기호와 입후보자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주요경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기호는 추첨에 의한다.

제21조 (입후보자의 자격상실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등록기간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제26조(선거운동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지정한 사이버 공간 또는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위 제2호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처분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 제5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22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와 조합의 공식적인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3조 (선거공보)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선거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벽보 1종과 합동유인물 1종 등 총 2종 이상 발행 배부할 수 있다.

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공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의한다.

제24조 (선거운동 등)

인터넷 내부전산망, 문자발송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상호비방하는 내용은 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전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실명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홈페이지를 통제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청내 방송망을 통한 선거방송을 실시 할 수 있다.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 마감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하되, 연설시간과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상호토론,정견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투표당일 투표 개시전에 90분 내외로 할 수 있으며,진행에 따른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5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입후보자별 선거운동원은 10인 이내로 정하되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며 교체할시에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선거운동의 금지)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용자 또는 조직외부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 방조하는 행위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후보에 대한 집단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유인물 등 기타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조합원이 아닌 자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비실명으로 이용하는 행위

개별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제24조에 의한 선거운동 외에 정문 또는 현관 등 옥내외에서 선거운동원이 도열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7장 투 표

제27조 (투표장소 및 시간)

각종 선거 투표장소 및 시간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 (부재자 투표)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부재자투표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시행여부와 대상범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조합원에게 선거개시일 5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반송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재자 투표의 공정한 선거와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투표구) 선거 투표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며 위원장선거는 지정장소에서 집합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투표용지)

투표용지(서식5호)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각종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하여야 한다.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 및 대의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 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투표용지의 색깔로 구분한다.

제31조 (투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투표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 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 참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2조 (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투표 참관인이 없을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확인한다.

제33조 (투표절차) 이 규정에 의한 투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선출대상 인원이하가 등록한 선거 또는 찬반을 묻는 투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투표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각종 선거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투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기표소를 설치하는 직접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간식제공) 선거관리위원, 종사자, 투표인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장 개 표

제35조 (개표관리)

개표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이를 행한다.

개표할 때에는 개표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선거의 개표 관리는 아래 각 호에 의한다.

개표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표는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시한다.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참관인 입회하에 개함한다.

부재자 투표는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된 것만 유효하며 전체 개표를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 인명부와 대조 확인 후 투표용지를 개봉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개표하여야 한다.

제36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인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 한 것

제37조 (개표결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완료 후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포하여야 한다.

제38조 (투표용지 등의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개표 기록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 투표용지, 개표기록 등의 보관은 당선 결정 후 1년까지로 한다.

제39조 (당선인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인 경우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 등록자가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 된다.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 통지를 하고, 24시간 내에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당선 결정의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9장 재선거, 보궐선거

제41조 (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42조 (보궐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조직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보궐선거 시 선거절차는 본 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제10장 이의신청

제43조 (이의신청의 처리)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선거종료 후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계 증빙서와 자체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에 관한 최종 이의신청 대상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선거종료 후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선거무효

당선무효

일부무효

무혐의처분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44조 (징계)

입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거관리 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경고, 입후보 등록 취소,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의 징계 또는 처분 할 수 있다.

제1항에 의거 당선무효 처분을 받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재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으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각종 입후보에 출마할 수 없다.

제45조 (규정 외의 선거 무효) 본 규정의 시행 이후 본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6조 (기타사항)

본 규정의 내용중 단순 오타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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