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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개정 2011. 09. 01 규약1호
개정 2012. 09. 01 규약2호
개정 2014. 06. 27 규약3호

전문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로서 새로운 공직문화를 창출하고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함께 시민에게 봉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참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영주시청공무원노조"라 하고, 영문표기는 Yeongju City Public Offcials Union (약호는 Y.C.P.O.U)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창출과 근무여건 향상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동이익 추구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실현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합"이라 함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 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말한다.

"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노조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조합원"이라 함은 제2호의 공무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신장에 관한 사업

각종 근로조건 개선, 후생복지, 교육에 관한 사업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활동 강화 사업

국가와 영주시 발전 및 조합원의 공동 이익에 필요한 사업

기타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무소) 본 조합 사무소는 영주시청 내에 둔다.

제6조(법인)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단체가입·결성)

본 조합의 단체가입, 결성은 구성원 모두가 공무원으로 결성되고 공무원 노조를 지향하는 공무원 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타 노동단체 등과 연대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본 조합의 운영은 본 규약에 의한다. 다만,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합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9조(자격)

영주시청 소속 공무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가입범위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의 규정 에 따른다.

조합원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거나 부당하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6급 이하 공무원 중 법령 또는 기타 사유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와 5급 이상 공무원은 명예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가입)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11조(탈퇴 및 자격상실)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 및 타 기관 전출 시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원이 제명처분을 받은 때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이 금지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조합원의 경우

제1항에 의해 탈퇴하거나 제2항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공무원이 재가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재 가입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권리와 의무)

조합원은 조합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발언권과 의결권, 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조합의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지시.명령 이행

정해진 회비, 기금, 특별부과금 등 기한 내 납부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3조(조합원 구제)

조합원이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때에는 그 당사자 또는 가족을 구제한다.

제1항에 대한 구제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명예조합원)

명예조합원의 가입.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노조설립시부터 조합원과 동등한 조합비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익과 복지에 대해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그 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본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이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포상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회부한다.

제반 규정과 의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조합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징계종류)

징계 종류는 경고, 정권(유기 및 무기), 제명으로 구분한다.

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징계절차)

조합원의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징계에 회부되면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징계 사유와 일시 및 장소를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회의시 징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심 결정 후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는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심을 재심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심의 효력은 재심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정지된다.

제19조(징계위원회 구성) 1심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심 징계위원회는 대의원 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 칙

제20조(기구) 본 조합은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사무처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자문기구

제2절 총 회

제21조(구성)

총회는 조합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조합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부위원장이 한다.

제22조(소집)

조합은 연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인터넷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경우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한 경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제3호, 제8호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상위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조합비의 조정 승인

기타 중요 의안의 심의

제24조(기능의 위임) 총회의 기능 중 대의원대회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공무원 노동단체와의 연계활동 결정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대의원대회에 위임하도록 결정되는 사항

제3절 대의원대회

제25조(구성)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소집)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제27조(정기 대의원대회)

정기 대의원대회는 년2회 이상 조합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는 조합위원장이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일시·장소·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제28조(임시 대의원대회)

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조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위원장은 1개월이내에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기능)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의 최고 기구로서 그 기능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임시총회의 소집요구

임원의 불신임 의결 발의

사무처장 및 사무처의 각 부서장 임면 동의

감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

사업계획 및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본 규약에서 대의원대회의 기능으로 규정된 사항

기타 중요한 의안의 의결에 관한 사항

제30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대의원 배정·자격·선출)

대의원의 배정기준은 본청 국별, 팀,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원 30명 이상인 부서에 대하여는 1인의 대의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대의원의 선출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소속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인사이동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의원이 유고시에는 14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3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단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각 본부장, 부장, 차장

운영위원회 안에 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단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각 본부장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 및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 소집한다.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안건이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3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총회, 대의원회의 결의·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한 집행

총회, 대의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총회, 대의원회의 결의·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 입안

회계보고서의 심사·승인(안), 예산편성(안) 작성 대의원회 부의

예산의 항목 전용, 예비비 사용의 심의 및 적정 집행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및 기구 직제의 개폐

기타 조합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5절 사무처

제35조(구성)

조합위원장 직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사무처에는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본부를 두며, 각 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본부별 부장과 차장을 둘 수 있다.

사무처는 본부와 각 부서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상근직원(간사 등)을 둘 수 있다.

제36조(사무처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조합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조합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37조(부서장의 임면) 사무처의 각 본부장과 부장, 차장은 부위원장단 및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조합위원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이내로 한다.

제38조(전임자의 배치) 사무처에 두는 전임직원(간사 등)의 배치기준·임면·보수와 고용조건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규칙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시 본청 실·과에 근무하는 상용 인부임과 동일한 보수와 복지수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의원회의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39조(기능) 사무처는 다음 사항을 집행한다.

본 조합 운영에 관한 분장된 사무의 집행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조합원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제6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40조(구성 및 기능)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임기)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임기는 사안이 처리 되는대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2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본 조합의 모든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을 대표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조합원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위원회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선거에 관한 제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는 선거 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8절 감사위원회

제43조(구성)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의원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4조(기능)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위원장은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절 자문기구

제45조(고문 위촉 및 자문위원회 구성)

조합의 발전과 고충처리를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문은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이 있는 조합원, 명예조합원 중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회는 조합운영에 따른 고충문제 자문 등을 위하여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조합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6조(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특정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별도로 지급한다.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조합운영에 따른 법률 자문

조합원 및 명예조합원에 대한 법률자문 등

제10절 회 의

제47조(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 대회와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가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각종 대회와 회의 시 참석한 조합원의 결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특별의결)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임원의 징계 및 해임, 불신임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타 공무원 노동단체의 가입

탈퇴 조합원 재 가입 의결

제4장 임 원

제49조(임원) 조합은 임원으로서 위원장 1인을 둔다.

제50조(직무와 권한) 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단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조합위원장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단, 사무처장, 본부장, 부장, 차장을 임면한다.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시, 감독한다.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부위원장단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직제 순).

대의원대회의 의장단이 된다.

제51조(임원 등의 선출)

조합위원장은 임기만료 50일에서 20일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조합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조합위원장은 조합원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투표에 투표조합원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제5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출범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3조(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 조합원 투표에 의해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조합원 재적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임원에 대한 탄핵 의결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원의 탄핵이 의결될 경우 탄핵 의결된 날로부터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5장 재정

제54조(회계 및 운영의 원칙)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도 8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대의원 회의를 거쳐 회계연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변경 할 수 있다.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제55조(재원조달) 조합의 각종 운영비와 제반 사업비는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특별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56조(조합비)

조합원이 납부할 조합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조합비 납부일은 매 급여일로 하며,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57조(특별기금)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제58조(교섭권한)

조합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을 갖는다.

조합위원장은 각 기관의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9조(단체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교섭위원은 조합위원장을 포함하며 15인 내외로 한다.

제60조(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

제61조(조정의 신청) 조합은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이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 후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해 산

제62조(사유) 본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 결의를 한 경우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63조(절차) 본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4조(청산) 조합의 해산이 의결 또는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의결 투표 발의 및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65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6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를 준용한다.

제67조(운영규정) 이 규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영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본 조합 규약에 따른 규정의 제정, 운영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 등은 영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노동조합 설립 시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이 규약시행 전 영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 조합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약이 시행됨과 동시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영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설립 운영되고 있는 영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까지 명칭을 병기사용하고 출범식과 동시에 모든 자산 등은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승계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1. 09. 01부터 시행한다.

제5조(경과규정) 제1기 노조에서는 조합위원장을 제외한 각 조에서 정한 위원장, 대의원, 운영위원, 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 등 모든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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